기후변화의 정치학 - 앤서니 기든스 -
아뵤책장_어려운책들 / 2010/0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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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저자이기도 한 앤서니 기든스의 책이다.
2010년 벽두부터 많은 눈이 내렸다. 누구는 나라에 대운이 올거라며 지하철 타고 다니라는 태평스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힘 없는 사람들은 좁디 좁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안에서 요 며칠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출퇴근을 강행했다.
사는 것이란게 이런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했을거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끝내 놓은 상태다. 금융,산업 쪽에서는 새로운
전략 사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정치,사회 부문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인류가 대처하려면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정치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을 빨리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도 해당 국가의 보조금정책이나 기반시설 건설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기술은 매장되거나 퇴보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09년 12월의 코펜하겐 회의의 무의미함을 우리는 뉴스로 전해들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각 국가별 산업구조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이용
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순한
립서비스로 유야무야되는 상황을 보면서 영화 "2012" 같은 종말론적 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정한 협력체제는 구축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들은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대부분은 석탄을 태워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 석탄은 탄소를
발생 시킨다는 것 등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생활기술의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고 입에서는 말하지만 온전한 강바닥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정권이 들어선 나라에서는 기후변화의 정책적 대응이란 애당초
기대하지 말아야 할 덕목인 것이다.
1. 새천년 시대에 녹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본헌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20여 년 전 독일 녹색운동가들이 처음 설정했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포함된다. (생태적인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비폭력이 그것이다. 녹색헌장은 여기에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더 포함시켰다.
-> 자. 여기서 지금의 정부가 녹색성장을 논하면서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시하였는지 생각해보자.
2. 탄소세는 제 역활을 잘하고 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탄소세는 곧바로
시행하기가 쉽지않다. 탄소에 세금을 메기는 일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탄소세 제도는 빈곤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탄소세 제도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법적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들에 비해 특별한 장점을 갖는다.
-> 조만간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에 대한 여론몰이를 언론에서 시작할거라 본다.
反 환경적인 정부에서 탄소세를 걷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우리의 착한
국민들은 그것에 잘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이 경제적 통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손쉬운 관계식에
근거해서 입안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 정확히 지금 정부에서 이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4. 탄소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세금으로 거둔 수입의 전체나 일부를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적절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세금의 경우다.
탄소세는 다른 명목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구실을 달지 말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거둬야 한다.
먼저 사회의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지, 즉 기업인지 아니면 국민 전체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5. 발리 회의 이후 진행되는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서 특별한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
그 협상들은 지구온난화 억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협상의 규모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기에 매우 인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나라의 참여는 곧 최소한의 공통분모 찾기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병의 치유가 아닌 진통제 효과에 그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 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가 딱 이 모양이었다. 거기서 누구는 "나 부터 시작하자"며
설레발 떨고 왔다. 그리곤 강 바닥 파헤치는데 올인하고 있다.
여기에는 20여 년 전 독일 녹색운동가들이 처음 설정했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포함된다. (생태적인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비폭력이 그것이다. 녹색헌장은 여기에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더 포함시켰다.
-> 자. 여기서 지금의 정부가 녹색성장을 논하면서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시하였는지 생각해보자.
2. 탄소세는 제 역활을 잘하고 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탄소세는 곧바로
시행하기가 쉽지않다. 탄소에 세금을 메기는 일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탄소세 제도는 빈곤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탄소세 제도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법적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들에 비해 특별한 장점을 갖는다.
-> 조만간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에 대한 여론몰이를 언론에서 시작할거라 본다.
反 환경적인 정부에서 탄소세를 걷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우리의 착한
국민들은 그것에 잘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이 경제적 통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손쉬운 관계식에
근거해서 입안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 정확히 지금 정부에서 이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4. 탄소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세금으로 거둔 수입의 전체나 일부를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적절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세금의 경우다.
탄소세는 다른 명목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구실을 달지 말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거둬야 한다.
먼저 사회의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지, 즉 기업인지 아니면 국민 전체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5. 발리 회의 이후 진행되는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서 특별한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
그 협상들은 지구온난화 억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협상의 규모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기에 매우 인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나라의 참여는 곧 최소한의 공통분모 찾기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병의 치유가 아닌 진통제 효과에 그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 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가 딱 이 모양이었다. 거기서 누구는 "나 부터 시작하자"며
설레발 떨고 왔다. 그리곤 강 바닥 파헤치는데 올인하고 있다.
발리 로드맵에 대해선 인터넷에 검색 후 찾아보는 수고를 권하고 싶다.
사실상 이 회의가 그나마 구속력을 가진 회의라고 평하고 싶다.
기후변화는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그것이 인구멸종이든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기회가
되든 우리에겐 큰 변화다.
모순되고 불합리함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버린 이 땅에서 기후변화는 어느새 우리 옆에
와 있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다.


아~ 그분 누군지 알겠네요. 설레발레 하시는분. 자신이 만든 기준은 지켜야 하는 기준이고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은 깨어야 하는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더군요. 아참! 요즘에 독재자라고 불리우던데... 그래서인지 세종시를 일관되게 미신다지요? 허허. 걱정입니다.
ㅎㅎㅎㅎ...적당한 비유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요인은 점점 더 크게 부각이 되어야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버블을 만들기가 용이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되겠지만 버블로서만 끝난다면 지구의 환경은 점점 척박해지고..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겠죠.. 저는 인간의 양심을 믿습니다.. 다만, 쥐로 연상되는 인간과 그 무리들만 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