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자본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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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 글을 보기 바란다..





이 글을 보고 난 후 딱 두 가지의 유형의 생각이 들 것이다.

아...없는 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치를 떨고 더 나아가 이명박이에게 분노를
느끼는 유형과 노점상들의 불법,탈법을 몸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저런 것들 세금 한 푼 안내고
단속하면 무작정 몸으로 떄우려 한다는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자.. 당신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공권력과 지주의 겁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불순한 자들로 보입니까?

1.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사회 각 구성원의 협력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주며, 개인 역시 이웃과의 교류와 상호협력,사회적 연대감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2. 사회적 자본은 2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관계 자체와 그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질적인 요소를 구별한 셈이다.

3.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외부성을 창출해야
    하고 둘째, 그 외부성은 신뢰,규범,상호기대 등 공유의 가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셋째, 그 공유의 가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형태의
    조직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 법과 신뢰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법질서에서 신뢰증진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신뢰가 결여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에서는 정부 지도자가 임의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6. 법질서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법의 비인격적이고 틀에 박힌 특성상 생산적인 
   사회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이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법 제도가 지역사회의 상식, 
   즉 비공식적 규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일치하는 법제도는 당연히 잘 지켜지게 된다.

   두번째 조건은 법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사회에서 법률의 해석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의 자본이라 칭하는 사회적 자본.. 사람간의 신뢰가 확고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만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이해만을 생각하는 지역과 국민이 있는
국가에서는 지극히 쓰잘데기 없는 사상이고 양식일 것이라 생각한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 이것을 언론과 정부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없이
하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삼성의 왕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서구의 양식있는 국가에서는
몇 백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동계 올림픽이 중요하고 세종시의 기업유치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면을 강행했다.

그리고 한 동안 법치국가를 강조한 정부와 이명박은 스스로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 하다. 오직 이익만을 쫒는 국민성과 참으로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떡볶이 아저씨의 글을 보고 첫 느낌은 "생존권"이다.
이 아저씨를 떡복이 장사로 내친건 경기불황과 아이들의 사교육비다. 우리가 만약 복지국가
로의 길을 꾸준히 해 나갔다면 이 아저씨는 과연 떡볶이 장사를 했을까?
공권력 앞에 자신의 몸에 휘발류를 뿌리고 분신을 했을까?
빌딩 앞 환경과 세금의 문제가 인간의 생명보다 앞선 개체일까?

이런 생각부터 해보고 노점상의 불법성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한다.

정부 스스로의 신뢰를 깨는 일을 하는 국가에서 과연 개인과 사회조직의 신뢰의 증진을 꾀할
수 있을까?
세종시는 과연 다음 정권에서 다시 바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자기들이 바꾼건
생각하지 않고 다음 정권이 바꾸면 또 지랄 하겠지...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피해는 고향의 터전을 버린 원주민이 될 것이 뻔한데...어느
언론에서도 원주민의 생각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왜...힘이 없으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 한국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올바른 성장과 성숙은 불가능하다..
오직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다....2007년 12월 19일부터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 아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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