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들에 대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대신
그만큼을 거래소(시장)에서 증권화한 탄소감축량을 팔 수 있게한 제도이다.

기존에 100정도 탄소가 배출되는 기업이 있다면 감축기술을 통해 80정도만 배출을 하게
되었을 경우 저감된 20을 거래소에 증권화된 감축량을 팔아 (경매나 정부 보조금) 수익을
얻는다고 보면 된다.

현재 EU는 EU ETF를 통해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고 미국도 시카고 거래소와 몇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한국도 시범사업으로 5천억 규모의 거래소는 운용하고
있는데...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익창출이나 거래증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 거래제 관련해서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도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많이 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컨퍼런스의 핵심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에 도입되면 산업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느냐이다.

기업측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그다지 좋은 제도는 아니다.
100이란 투입요소에서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기업을 운용하다보면 상품가격의 상승
이 당연하고 투입 대비 아웃풋도 그리 높지 않기 떄문이다. 환경(탄소)까지 생각하면서
기업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탄소세가 도입되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법이 있지만 기업측면에서 과중한 세금(?)
을 물리는 정부에 협조를 할 기업이 과연 있을까?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기업 측면에선 새로운 탄소저감 기술 도입에 대한
비용을 사용해야 하거나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산업계에서도
그리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회의를 하고 있고 활동계획 및 실행단계에
대한 합의도 곧 합의가 될 것이다.

큰 테두리만 지금까지 설명을 한거고...

1. 한국상황에 대입을 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되면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수출기업 위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

2.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산업계 입장에 따라 반발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
   정부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
   -> 이 말은 정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CAPA를 키우려면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 임. 내가 이래서 기업산하 경제연구소 말은 잘 믿지 않는다...
       연구원이라는 애들도 월급쟁이니까.... ^^

3.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한국상황에서는 한국전력이 거대 PLAYER가 될 수밖에 없는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전력부문)

4. 비전력 부문의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면 기업입장에선 발생된 손해만큼 소비자
   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5. 한국의 입장에선 대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player가 될 가능성이 큰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6. 배출권에 대한 검증기관의 신뢰성 확보

내가 보기엔 어차피 탄소 배출권도 증권화에 의한 파생상품이다. 서브프라임처럼 주택담보
대출의 증권화로 이익의 극대화를 노렸듯이 탄소를 가지고 증권화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로 접근이 된다는 것이 안탄깝다..

개인적으로 기업에 대한 탄소거래보다는 오염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외국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세율을 깍아주거나 과감하게 면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삼성경제 연구소에 가면 이번에 발표된 text가 공개되어 있을 것이고 음성파일의 경우는
필자가 아이폰에서 이메일로 보내는 오퍼레이션을 습득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다.
(아이폰 너무 어렵다..ㅎㅎㅎ  하지만 활용도면에서는 굿이다....) 

아...그리고 이 회의의 후원자를 유심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영국 외무성...
유럽은 이제 금융도 막장으로 가고 있다..제조업은 독일을 빼면 유로 전체적으로 경쟁력 상실
이 된 상태고 금융도 미국과 더불어 골로 가고 있다..

새롭게 생각한 것이 탄소의 증권화...갑자기 지구 환경을 들먹이며 기존 굴뚝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려하는 서구 선진국을 보면...얘들도 참.......
(그래도 명박이 보단 낳음... 환경가지고 사기는 안 치니까..낙동강 빨리 파헤치자..
 아랫사람들 똥물 좀 쳐 마셔봐야 겁 없이 강바닥 파헤치는 인간들 내면을 알 수 있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