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권력의 시대 (마이크 페렐먼, 오종석) - <다 같이 잘살자>는 인식이 필요한 시대
아뵤책장_어려운책들 / 2009/09/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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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에 맞서 여러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각자의 정치성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아니면 무당파이건 현재의 정치권력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 20%를 제외하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력의 배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기업권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은 일제시대의 친일 기업인들이 기반을 깔고 박정희 시대의 개발정책에 편승하여 지금은 거대한 세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도 업무상 배임이나 조세포탈, 뇌물공여등 다른 서구국가 (그렇다고 얘네들도 깨끗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에서는 몇 백년의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죄를 짓고도 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기업권력에 대한 우상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도 드물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김정일만 우상화작업을 한게 아니죠...MB도 위인전이 있다는 사실...풋~~)
필자도 일개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월급 많이 받는다고 욕 먹는 대기업 노동자입니다.
자랑스럽냐고요..글쎄요..가끔은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쪽 팔리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이 책의 첫 부분은 "소비자 주권"에 대한 허상을 제대로 까고 있습니다.
"고객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노동자)에게 정신차리라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 멍텅구리(idiot 그리스 어원) :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일에는 관심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 단결된 정치적 행동없이 기업권력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기업권력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고립된 개인으로 인식케 하는 형태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구한다.
- 개인주의가 기업권력에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기업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소비자 주권이라는 수사속에는 주권을 가진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구매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녹아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이다.
-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며, 어느 노동시장이든 노동자들은 즉석으로 해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초래하는 실업과 고용불안은 확실히 행복을 파괴한다.
- 가족의 가치를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보수 정치인들 대부분이 노동유연성의 강화를 진보적인 정책이라며 박수를 보낸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에게 그러한 권리는 주게 된다면 수많은 노동자 가족들의 삶이 파탄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데 말이다.
- 기업이란 그 실체가 없고,수명이 없으며,영리활동과 그 법적 타당성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반역죄로 고소되거나, 추방당할 수 없고, 파문당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기업에는 영혼이란게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을 법률대리인이 대표하든 보통사람이 대표하든 마찬가지다. 기업은 죽지도 않는다...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 법률가의 기업에 대한 해석-
- 월스트리트에서 지켜야할 세 가지 원칙
법을 지키려 하지말라. 현금을 쓰지 말라. 그리고 진심을 드러내지 말라.
-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쪽은 개인이거나 사회 전체이며, 기업의 경우는 리스크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 기업들 역시 도덕적 해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가 기업을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면 할수록 기업들의 주의수준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 감세안을 만든 사람들 중 일부가 노렸던 것은 바로 재정이 엉망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제도 등과 같이 개인을 리스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을 파괴하고 기업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려 하는 것이다.
- 기업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는 것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장 여유없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를 전달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대신 전적으로 이윤의 실현에만 관심을 가지는, 전지구적 기업공동체라는 가공할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 공동체는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정부의 역할은 공공의 이득을 생각하며 -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말이다 - 시장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이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언론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중요한 정보들이 일반에 공개되면, 정부로부터 감세나 보조금 같은 실속을 챙기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업 권력에 대한 이해만이 이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소비자(=노동자)들의 결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기업활동을 통한 이익 극대화 입니다. 하지만 이익 극대화라는 명분하에 소비자들의 이윤과 사회의 공공성을 무시한다면 악덕 포주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소비자(=노동자)들의 개인주의에 편승한 기업권력의 성장은 사회 양극화의 가속도를 붙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각 소비자 계층간의 분열은 서로의 반목과 질시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업권력은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이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구 사회라고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의 사람들은 소비자(=노동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토양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조 가입한다고 빨갱이 소릴 듣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의 공공노조 파업을 다루는 한국의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만을 부각시켜 노조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시민들은 "다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인식으로 묵묵히 파업에 동조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기업 노조들의 행태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연히 회자되는 인력 채용시의 금품수취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 또한 대기업 노조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공공성의 회복"만이 지금의 암울한 대한민국을 올바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주권운동도 이 운동을 통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듣기에는 각 개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하기에 얼핏 좋아 보이지요. 허나, 빛좋은 개살구랄까? 치우침은 항상 모자람만 못하듯이, 말씀하신데로 기업 입장에서는 집단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허나,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각인이 어려서 새겨야 잘 아물터인데... 현실에 비추어보면 아쉬울 따름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꾸벅. 갑자기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는 농부아저씨 책이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ㅎㅎ 첫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시네요..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하하.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ㅎㅎㅎ
그동안 주신거랑 아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블로그가 7월말에서 멈췄던데,
자주 들락날락은 하시는게죠? ^^;
이제 자주 뵈요~
ps. 근데 이건 제 글이 아니라 다른분 글이라능. ㅋㅋㅋ 머 어디 달든 상관 없지만 그 분이 그거 스팸글인줄 알고 지우려고 했었다능~ ㅋㅋ